출처: 워싱턴포스트 - 당을 바꾼 정치인 다섯
한 여당 정치인의 과거 행적으로 여당 당원과 정치 평론가 또는 유튜버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는 과거로 두자는 옹호하는 이들과 그 사람의 행적은 여당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들로 크게 나누어져 설왕설래 중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드는 생각 중 하나는 한국의 정치에서 여당 야당 모두 철학이 부재한 것이 원인이 아닌지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의견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 당을 이루어서 정치를 한다. 당은 다르지만, 서로의 철학을 존재하기에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는 여러 정당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국익을 위한다는 큰 목적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은 해방 후 만들어진 제헌 국회부터 불완전했다. 독립운동가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친일 부역자들이 다수 참여한 것부터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민당이라 불리는 한국민주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이익을 공유했다가, 사이가 틀어지며 야당처럼 보이게 된 당이다.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어 자신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같이했다. 그래서 장정일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새천년민주당의 기원을 1990년 1월 22일에 행해진 김영삼의 3당 합당에서부터 찾지 않고 한민당, 민국당, 신한당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찾고자 한다면 안티조선 논객을 자청했던 조선일보 기자 이한우 등의 비아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B%AF%BC%EC%A3%BC%EB%8B%B9#cite_note-leeahans-156 (위키피디아가 밝힌 출처: 인물과 사상 2004년 6월호)
정당을 뜻하는 영어는 ‘party’이다. 우리가 파티로 아는 그 파티와 같은 단어이다. ‘party’ 자체가 ‘part’처럼 나누어지거나 조각난 것을 의미한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내 편과 다른 편으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게 파티이다.
영국은 왕당파와 의회파의 나늰 정당의 역사가 현재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이어진다. 명예 혁명을 이루었기에 왕실은 사라지지 않고 이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한 소수의 왕과 귀족을 옹호하는 보수 세력과 다수의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도 이러한 철학에 맞추어 진행된다.
독일은 현재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 메르켈 총리가 속했던 기독민주당을 비롯해 다양한 소수 정당이 속한다. 사민당(사회민주당)은 다수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당이고, 기민당(기독민주당)은 중도에 가깝지만, 보수적인 여러 당을 모은 당이다.
한국은 이처럼 각 당이 내거는 기치가 분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일단 보수 진보 정의부터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한민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보수인데 한국의 보수는 영어를 사랑하고 일본이나 미국을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진보라 불리는 민주당이 보수에 더 가깝다.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가를 먼저 생각해서 운영한다. 외환위기를 해결하려 노력했던 정부도 민주당 정부였고, 이라크 파병에서 국익을 먼저 생각했던 것도 민주당 정부였다.
하지만 언론이나 평론가들은 국민의 힘을 ‘보수’로 민주당을 ‘진보’라는 수식어를 계속 붙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보수와 진보 국민이 지지할 정당이 애매하다. 게다가 국민의 힘에 있다가 민주당에 가거나, 반대로 당을 옮기는 사례도 많다.
일명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당적을 기회주의적으로 옮기거나 자주 옮기는 이도 있다. 철새는 생존을 위해 계절마다 적합한 장소를 찾아 이동한다. 철새 정치인도 당선을 위해 더 유리해 보이는 당으로 이동하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에서 나온 말이다.
당을 옮기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당원 전체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이라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그에 어울리는 인물이 일을 하기 원한다. 민주당으로 옮겨 온 이들 중 과거 행적이 민주당과 맞지 않지만, 제대로 해명하거나 사과한 이가 없다.
민주당의 시작이 한민당이라 해도, 독재 시절 민주화를 위해 싸운 많은 이들이 민주당에 있다. 고 김근태 의원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들이 민주당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민주당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시 영입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의견을 냈던 당원은 아마도 민주당 인재를 영입 책임자가 이런 역사의식을 확인하지 않는 게 불편했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 힘에 있던 의원을 영입할 때 당원들의 이런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당은 같은 생각을 가진 당원이 모여 만든 민주주의 기관 중 하나이다.
항일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당이라면, 인재를 영입할 때 그런 역사관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을 높이 두는 당이라면, 다수의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다.
당의 강령을 반영한 이름과 다르게 정당이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이름이 된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각 당이 자신이 내건 이름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는 많은 이들로 정당의 내실을 채워 나가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으로 시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의견은 국가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정당 내 논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각 정당의 이념을 좀 더 잘 살려 발전하기 위한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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