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동영상 플랫폼이 대중적인 건강 정보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 잡은 가운데, 공인되지 않은 의학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실제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실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조회수를 올리고, 이를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판매로 연결하는 상업적 왜곡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올바르지 못한 정보 선택의 문제를 넘어, 국가 보건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실시한 디지털 플랫폼 건강·의료 정보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응답자의 90.8%가 유튜브를 통해 보건의료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평소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건강 정보를 소비한다고 답한 비율도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랫폼 내의 보건 정보는 의료법상의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의료 정보 관련 심의 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허위·과장 광고 및 잘못된 의학 정보로 판명되어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받은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보 불균형과 규제 공백이 단순한 정보의 오류를 넘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보건의료계와 일선 의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피해 사례는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이다.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유튜브에서 말기 암을 완치한 비법 혹은 병원 약을 당장 끊어야 하는 이유와 같은 자극적인 영상을 접한 뒤, 정규 의학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립암센터 강은교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회지(JAMA)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에 유통되는 암 및 당뇨 관련 건강 정보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양질의 과학적 근거를 갖춘 콘텐츠는 19.7%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근거가 없는 D등급 영상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이는 결국 치료의 최적기인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종양이 전이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치명적인 보건학적 결과로 이어진다. 일선 대학병원의 종양내과 교수들은 의학적 근거가 전무한 동영상 콘텐츠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환자 개인의 건강 악화에 그치지 않고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모는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임상 현장의 전문의들은 유튜브에서 특정 성분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포장되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해외 직구 보충제나 무허가 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성분과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간 기능 저하, 급성 신부전 등 2차 질환을 유발하여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합동 단속 결과에서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중 유튜브 동영상을 매개로 한 유통 경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유튜브 발 건강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체 알고리즘 개혁과 더불어 강력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상 방송이나 인쇄 매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온라인 동영상 크리에이터의 건강 정보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 의학 정보로 신고된 영상에 대해 즉각적인 유통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공인된 보건의료 기관의 검증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도록 알고리즘을 개정하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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