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산업구조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 요소로, 생산액을 산출 요소로 설정해 효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남부는 물론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전반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원인이 개별 산업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 여건과 산업구조, 기반시설, 기업지원 환경, 각종 중첩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기북부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중첩되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확장, 공장 신·증설, 신산업 입지 확보 및 실증사업 추진 등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노후 산업단지와 기존 산업지구를 제조업 중심의 저밀·단일용도 구조에서 벗어나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허용 용도를 제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센터와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창업공간, 시험인증시설, 근로자 기숙사, 보육·문화·의료시설 등 생활SOC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전기차와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방위산업,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과 친환경·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후 산업단지 내 증설과 다층화는 신규 개별입지보다 우선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와 친환경 설비, ESG 투자 기업에는 공장총량 배정 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사협의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 서식과 처리기한, 심의 기준, 사전협의 절차 등을 매뉴얼화하고 군사적 영향이 적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높이와 용적률, 개발행위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건축과 환경, 교통, 군사, 산지 등 기관과 부서별로 분산된 인허가 체계를 산업지구 단위의 통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 인허가센터 또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건축·환경·교통·군사·산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를 신산업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특구와 규제샌드박스 혼합 패키지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드론과 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RE100·분산에너지, 폐수·대기·자원순환 공동처리 등 경기북부의 입지 특성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안전관리와 데이터 공개, 사후평가를 전제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후화가 진행됐거나 전략적 파급효과가 큰 경기북부 산업단지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우선 지정해 공장총량 조정과 용도지역·용도구역 유연화, 건축밀도 완화, 군사협의 절차 간소화, 기존 산업단지 재생 특례,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적용, 통합 인허가 등 핵심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입지와 규제,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북부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공간이 아닌 신산업 실증과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 정주 지원 기능이 결합된 혁신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만으로는 산업단지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용적률과 용도 특례, 공장총량 가산,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 혜택, 기반시설 투자, 기업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야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고밀·복합 산업지구 전환 ▲신산업·친환경 업종 중심의 공장총량제 선택적 완화 ▲군사협의 절차 표준화 ▲기존 산업단지 재생 및 고밀화 특례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연계 ▲3~5개 선도산업지구 우선 지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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